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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민주화: 성공과 좌절
Democratization Movements and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5.18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민주주의와 인권
- Issue Date
- 2015-12-2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5
- Number
- 3
- Start Page
- 275
- End Page
- 320
- DOI
- ISSN
- 15982114
Abstract
무엇이 민주화운동의 성공과 좌절을 결정하는가? 이 연구는, 기존연구들과 달리, 특정 이론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민주화이행과 소극적 공고화 과정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시기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각각 상이한 양상을 보인 것은 각 사례들의 역사적 선행상황, 사회세력구도, 미국의 태도 등이 달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980년 민주화운동의 좌절은 군부의 정치개입과 미국의 방관(혹은 용인)에 기인하였다. 또한 1960년대 초 성공적인 민주화전환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좌절, 그리고 1987년의 성공적인 민주화전환과 이후 민주주의 소극적 공고화의 성공은 역사적 선행상황과 시민사회의 질적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거시?역사적 관점과 국제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더불어 구조와 행위자 간의 인과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뜻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민주주의와 인권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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