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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정치동학: 연합정치와 사회적 협의 간 연동 The Dynamics of Flexicurity Politics in Labor Market: Linking Coalition Politics and Social Concertation.
21세기정치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21세기정치학회보
Issue Date
2015-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5
Number
3
Start Page
23
End Page
44
DOI
ISSN
12295167
Abstract
이 글은 정치제도적 인풋사이드, 즉 연합정치-사회적 협의 간 연동의 관점에서 덴마크?네덜란드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정책조합이 형성되는 정치과정을 분석했다. 좌우 이념블록을 교차하는 양국 연합정치는 노동과 자본을 동등하게 대표하는 정치지형이 되어 유연성정책-안정성정책 간 정치적 교환 기제인 사회적 협의를 촉진하는 제도적 동력으로 작용했다. 반면 차별성도 존재한다.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정치동학은 초이념블록 연합소수정치-불안정한 사회적 협의로,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정치동학은 초이념블록 연합과반?과대규모정치-안정적인 사회적 협의로 작동했다. 이러한 연합정치-사회적 협의 간 상이한 연동패턴은 양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정책조합 조정?형태를 차별화하는 변수로 작용했다. 분석결과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제공한다. 즉 블록 내 연합정치(intra-bloc coalition politics)보다 블록 교차 연합정치(cross-bloc coalition politics)가 사회적 협의체제를 촉진하여 유연성-안정성 간 균형적 정책조합의 창출·제도화 가능성을 높이는 정치제도적 요건이다. 덴마크·네덜란드 유연안정성 정치동학 과정은 한국 노동시장의 정치적 조정을 위한 합의제 정치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데에 유익한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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