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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상장회사 특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Legal Problems Associated with Special Rules for Listed Companies and Proposals for Reform of Those Rules
한국상사법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상사법연구
- Issue Date
- 2015-08-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4
- Number
- 2
- Start Page
- 129
- End Page
- 174
- DOI
- ISSN
- 12263362
Abstract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원래 구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였다. 자본시장법 제정을 계기로 이러한 특례규정 중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부분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상법 제542조의2부터 제542의12까지)로 이동하고, 상장회사의 재무에 관련된 조항은 자본시장법 제3편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제165조의2부터 제165조의19까지)에서 규율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에 관해서 제2편 제2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상사법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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