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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국가통합으로서의 구역자치
中?人民共和?建?之初整合?家手段-?域自治
호남사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역사학연구
- Issue Date
- 2015-02-28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57
- Number
- 1
- Start Page
- 277
- End Page
- 307
- DOI
- ISSN
- 19752431
Abstract
본 논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후 실시한 소수민족 구역자치가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다섯 개의 민족자치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즉, 중국공산당은 왜 연방제에서 구역자치로 변경하였는가, 그리고 자치구역의 영역설정과 소수민족에 대한 통제가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이전에는 자결권에 바탕을 둔 연방제를 주장하다가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이후에는 통일된 국가체제에서의 구역자치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이는 중국공산당 공동항일과 국민당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술적 차원에서 연방제를 주장한 것이고, 신중국이 성립하였으므로 통일국가 체제하에서 구역자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치구역의 설정은 소수민족의 거주 비율보다는 철저히 국가통합을 전제로 설정하였다. 전통적 지배자 집단을 포섭하는 상층통일전선을 통하여 분리독립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정치적 안정을 이룬 직후 민주개혁과 사회주의개조를 통해서 상층집단의 지배력을 약화시켜 국가통합을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구역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민족정책은 단순한 민족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중국 건설과 국가통합의 추구라는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역사학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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