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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for the Revitalize of Pet Insurance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최혁, 정순형
논문정보
- Publisher
- 법이론실무연구
- Issue Date
- 2025-11-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3
- Number
- 4
- Start Page
- 343
- End Page
- 403
- DOI
- ISSN
- 2288-1840
Abstract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로 동물 건강과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액 진료비 부담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펫보험은 예기치 못한 질병·사고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고 보호자에게 재정적·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으나, 낮은 가입률, 소비자 신뢰 부족, 복잡한 청구 절차, 비표준화된 진료체계, 미비한 법·제도 기반 등 구조적 문제로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 보호 수단의 역할도 요구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펫보험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스웨덴·영국·독일 등 선진국 사례 비교를 통해 제도 정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국내 펫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정책 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동물진료 권장 표준’ 마련과 진료비 사전 고지제 강화 등 진료 표준화와 진료비 공개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운용과 규제 완화, 재보험 활성화를 통해 보험사 위험을 분산하고 생애주기·품종별 특성 반영 상품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을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명문화하여 보험금 청구·지급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전산화된 보험 청구 시스템(E-Claim), 동물병원–보험사 간 API 연계, 표준코드 기반 전자차트 및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도입을 통해 청구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지자체·보험사·동물병원·공공기관 협력 아래 다중 채널 홍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책임보험의 사회적 의미, 등록제–보험 연계, 동물의 법적 지위 관련 교육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립에도 기여한다. 해외의 표준 수가제, 책임보험 의무화, 모바일 청구 시스템 등은 국내 제도개선의 중요한 참고 자료다. 본 연구는 진료 표준화, 보험 공급 안정성 강화, 법·제도 정비, 디지털 청구 인프라 구축, 홍보·교육 확대 등 복합 전략을 통해 펫보험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복지사회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펫보험 제도의 개선은 상품 개편을 넘어 의료비 투명성 제고, 청구 절차 효율화, 법·제도 기반 강화 등 구조적 정비를 요구하며, 이는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복지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 광주여자대학교
- KCI
- 법이론실무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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