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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특허권의 제문제점과 이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A Christian Approach to Technical Problems for Patent
기독교학문연구회
논문정보
Publisher
신앙과 학문
Issue Date
2014-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9
Number
3
Start Page
155
End Page
184
DOI
ISSN
12269425
Abstract
본 논문은 특허제도의 기원과 산업혁명기에 있어서 특허권의 역할 그리고 특허권의 국제화에이르기까지 특허제도의 변천을 알아보고, 오늘날 특허제도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본후에 공익적 관점에서 특허제도의 본질과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한 자에게 인센티브로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특허법에서 규명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그 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여 특허권의 남용과 오용으로 인하여 장점보다 폐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특허제도를 하나의 경제행위로 보고 경제행위가 사랑에서 기인해야 한다고 하는 시각에서 본 논문을 시작하였다. 특허제도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특허제도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전통적 경제학이 현대의 특허제도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으므로 특허제도에 있어서 규범적 요소들을 고려한 새로운 재조명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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