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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시장의 정책조합과 비례대표제: 덴마크?네덜란드 비교와 한국적 함의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s of Policy Regime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Danish and Dutch Labor Markets,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민주주의와 인권
- Issue Date
- 2014-08-2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4
- Number
- 2
- Start Page
- 115
- End Page
- 158
- DOI
- ISSN
- 15982114
Abstract
이 글은 비례대표제가 유인하는 연합정치-사회적 대화 간 연계의 관점에서 서유럽 국가들, 특히 덴마크·네덜란드 노동시장의 정책조합이 형성되는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양국 노동시장 개혁정치가 던지는 한국적 함의를 논의했다. 덴마크·네덜란드의 노동시장 개혁정치 과정에 차별성이 존재한다. 즉 덴마크는 초이념블록 연합소수정치-불안정한 사회적 대화로, 네덜란드는 초이념블록 연합과반·과대규모정치-안정적인 사회적 대화로 작동했다. 양국의 연합정치-사회적 대화 간 상이한 연동패턴은 노동시장의 정책조합 형태를 차별화하는 변수로 작용했다. 한국 노동시장 개혁정치를 위한 유연안정성 사회적 대화시스템의 정상적 안정적 작동은 합의제 정당정치를 요구한다. 즉 노동과 자본을 균형적으로 대표하는 정책경쟁-협력 사이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특정 정당의 패권적 권력독점화를 불허하는 진보좌파-중도-보수우파 다당제의 견제·균형기제, 이념블록 간에 교차하는 권력분점의 연합정치로 작동하는 정당정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한국 노동시장개혁을 위해서는 현재의 권력독점 단순다수대표제에서 권력분점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다
- 전남대학교
- KCI
- 민주주의와 인권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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