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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미 FTA와 온실가스배출 감축정책 및 전기자동차 특허동향
Korea-US FTA and Polic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atent Trends of Electric Vehicles
한국도시환경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도시환경학회지
- Issue Date
- 2014-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4
- Number
- 3
- Start Page
- 247
- End Page
- 254
- DOI
- ISSN
- 1598253X
Abstract
한미 FTA 결과 그 협정문에서 환경 관련하여 환경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대상 제외, 비메탄 유기가
스 평균 배출량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특허출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IPC(국제특허분류)를 조사한 결
과, 전기자동차의 IPC는 B60D, B60K, B60L, B60R, B62D, B62M, C25, G06F, G06K, H01H, H01L, H01M, H01R,
H02J, H02K, H02M, H02P, H04L로 나타났다. 전기자동차 특허출원 건수는 한국에 비하여 일본이 4.5배 정도 많은 특허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이 출원된 기술 분야는 B60L(전기차량의 전기장치 또는 추진 장치에 관한 기
술)이다. 전기적 추진 장치의 배치 또는 설치 기술(B60K-001/00)에 있어서, 특허출원은, 한국이 17%, 일본이 83%의 특
허출원을 차지한다. 향후 이 분야 기술은 계속적으로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 원동기와 내연 엔진으로 구성
된 원동기(B60K-006/20)에 있어서, 특허출원은, 한국이 77%, 일본이 23%의 특허출원을 차지한다. 향후 이 분야 기술은
특허출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 추진차량의 보조 장치 전력공급 기술(B60L-001/00)에 있어서, 특허출원은, 한
국이 8%, 일본이 92%의 특허출원을 차지한다. 향후 이 분야 기술은 특허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도시환경학회지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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