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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정부 정책집행과정의 정형성과 적응성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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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Issue Date
- 2014-04-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1
- Number
- 1
- Start Page
- 1
- End Page
- 26
- DOI
- ISSN
- 17381274
Abstract
WEO(WEO, World Energy Outlook)2012에서는 IEA(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입국의 에너지정책이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 개발 위주의 정책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 상황 역시 이와 흡사하다. 기후변화대응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대응책의 정부 간 정책집행과정을 버먼(Berman)의 정책집행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버먼의 정책집행 유형이론은 기후변화대응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원화된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점에서 정부 간 집행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지방정부의 정책집행은 중앙정부의 집행체제에 의존적인 정형적 특성이 매우 강하였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 형태의 적응적 특성이 존재하였으나 아직은 정형적 특성에 대비하여 미흡하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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