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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참여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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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민주주의와 인권
- Issue Date
- 2014-04-2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4
- Number
- 1
- Start Page
- 145
- End Page
- 190
- DOI
- ISSN
- 15982114
Abstract
이 글은 세계 시민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들이 추구하는 일상에서의 행복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행복한 현실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전제로부터, 필자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말하는 존 듀이의 민주주의 철학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Ⅱ장에서 듀이의 민주주의론에서 전개되는 민주주의의 생활화, 생활의 민주주의화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 체제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에서 표출된 다수와 소수의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민주주의의 함정을 밀과 토크빌의 논의를 빌어 살펴본다. 이어지는 Ⅳ장에서는 다양한 시민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의민주주의 체제라는 절차 속에서 참여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본다. 특히 시민의 직접행동을 통해서 당면 문제를 해결해가는, 미국의 타운미팅,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사회의 열린 문화 등의 사례를 통해서 그 구체적 방안과 제도화의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민주주의와 인권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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