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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제언: 평화의 제도화를 향하여 A Proposal for the Sustainable Peace
한국국제정치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국제정치논총
Issue Date
2014-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54
Number
4
Start Page
341
End Page
376
DOI
ISSN
15984818
Abstract
노벨평화상의 존재 의미를 통해 볼 때, 평화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은 II장에서 국가중심체제에서의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룬다. 20세기말부터 시작된 세계화 현상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경계의 무력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고하게 존재하는 국가 경계의 유지를 위해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국가의 목표라고 설정되어 있는 국가 안보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형성된 인간 안보의 개념에 대해 논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발생하는 안보 개념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음 III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평화의 조건에 대해 논하면서, 통상적인 비평화상태의 무력적 대비에 비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조건을 다룬다. 여기서 논의되는 것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가능한 평화적 문화의 형성 가능성이다. 이어지는 IV장은 III장의 논의에 대한 구체화를 시도한다. 즉,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통해서 제시된 바 있는 평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평화헌법에 대해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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