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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最近(2013) 日本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A Study on the trend of the recent(2013)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논문정보
- Publisher
- 행정판례연구
- Issue Date
- 2014-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9
- Number
- 2
- Start Page
- 281
- End Page
- 322
- DOI
- ISSN
- 15997413
Abstract
일본 각급 재판소의 신수건수의 추이를 전년도와 비교할 때, 최고재판소와 고등재판소의 경우에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지방재판소는 약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년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우상향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일본 행정판례 중 주요한 사건들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2012년 중의원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소송이 다수 제기되어 2013년에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으며, 2014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의 투표가치의 평등과 관련하여, 최고재판소가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민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일본 행정판례 중 주민소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13년에도 몇 건의 최고재판소 판례가 나왔지만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성의 승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규제하는 성령의 수권법의 위임범위의 일탈을 이유로 한 확인소송 등에서 구체적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 전남대학교
- KCI
- 행정판례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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