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Hub

대학 자원

대학 인프라와 자원을 공유해 공동 연구와 기술 활용을 지원합니다.

Loading...

논문 리스트

2014
最近(2013) 日本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A Study on the trend of the recent(2013)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
한국행정판례연구회
논문정보
Publisher
행정판례연구
Issue Date
2014-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9
Number
2
Start Page
281
End Page
322
DOI
ISSN
15997413
Abstract
일본 각급 재판소의 신수건수의 추이를 전년도와 비교할 때, 최고재판소와 고등재판소의 경우에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지방재판소는 약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년간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우상향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의 일본 행정판례 중 주요한 사건들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2012년 중의원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소송이 다수 제기되어 2013년에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으며, 2014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의 투표가치의 평등과 관련하여, 최고재판소가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민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일본 행정판례 중 주민소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13년에도 몇 건의 최고재판소 판례가 나왔지만 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성의 승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규제하는 성령의 수권법의 위임범위의 일탈을 이유로 한 확인소송 등에서 구체적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