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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호저축은행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로서 BIS비율 BIS Ratio as Financially Sound Index for Mutual Savings Banks
대한경영학회
이무성
논문정보
Publisher
대한경영학회지
Issue Date
2020-07-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3
Number
7
Start Page
1319
End Page
1342
DOI
ISSN
1226-2234
Abstract
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인 해이 등으로 인하여 저축은행 고객들의 경제적 폐해는 속출되고 있다. 금융사고하면 상호저축은행을 떠올릴 만큼 상호저축은행에서 비롯한 금융기관의 신뢰성 실추는 컸다, 상호저축은행은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고위험, 고수익의 사업에 기반을 둔 기획 금융(PF)대출에 영업을 집중하여 파산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소규모 상호저축은행보다는 자산규모가 큰 대형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 및 본 논문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 고위험으로서 PF 등에대한 대출 의사결정은 주먹구구식(Rules of thumb)이었다. 행태 재무론 관점에서 경영자의 자기과신, 통제력환상, 집착(Anchoring) 등에 의한 기존 영업 관행은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분산(Portfolio) 투자원칙을 철저히외면한 채 이루어졌다. 의사결정자로서 지배적인 위치의 지분자 및 경영층의 도덕적인 해이도 광범위하게행해지면서 바젤 자기자본규제로서 BIS 비율에 의한 건전성지표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무너졌다. BIS 비율이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도구로서 악용되기도 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외형적으로는 꾸준히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부실규모는 비례하여 확장 되었다. 부산상호저축은행 계열의 영업정지 상호저축은행들은 경영진이 공모하여 특수목적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계열사의 자금을그 회사에 투입하여 의도적인 부실을 초래하였다. 당초 영세 서민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상호저축은행이 몇 몇 이해관계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개인금고로 악용되었다. 해외로까지 특수목적회사를확장하여 정상대출로 위장하여 개인 창구로서 상호저축은행을 전락시켰다. 위험자산에 대한 가중치를 임의적으로 설정, 분식회계도 회계법인의 묵인 하에 행해졌다. 조직형태가 소수의 지분자로서 주식회사라는 점도상호저축은행의 모험적인 자산운영은 예견되었다. 상호저축은행들은 후순위채 발행을 위해 그 여건들을 임의로 조성,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후순위채를 남발하였다. 이는 BIS 비율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면서선의의 예금거래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주고자 하는 악의적 행위이다. 본 논문은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의 지표로서 BIS 비율의 한국사회에서 유효성여부를 검증하는데 있다. 상호저축은행들을정상영업과 영업정지로 나누어 도산된 상호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정량적 방법으로 로짓분석을 적용하여 신뢰성 평가지표로서 그 유효성 적합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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