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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싱가포르와 홍콩 복지국가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Singapore and Hong Kong Welfare States
한국인문사회과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현상과 인식
Issue Date
2013-05-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7
Number
1
Start Page
125
End Page
154
DOI
ISSN
12293555
Abstract
싱가포르와 홍콩 복지국가의 가장 큰 공통점은 경제성장을 통한 부의 축적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게 복지국가는 부차적인 목표였고 복지 서비스는 경 제 성장에 따라 좌우되었다. 정부는 모든 노력을 경제발전에 경주하는 만큼 복지에 최소한의 예 산만을 투자하고 대신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개인, 가족, 또는 공동체나 NGO에 전가시키고자 하 였다. 국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소한의 공헌을 하고 단지 조정자의 역할에 충실하였 다. 특히 가족은 자립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원초적인 기구였다. 국민들의 안녕과 자립에 일차적 인 책임은 가족에게 주어지고 국가는 가족이 자립에 실패한 후에 최후의 지원을 하는 잔여적 복 지를 추구하였다. 이들은 또한 의회민주주의 전통이 없거나 미약하며 노동운동이 극히 제한되 었고 노동자 정당의 발달도 일천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복지정책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에도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의 중앙준비기금(CPF)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으며 홍콩의 근로복지는 여전히 최소 복지의 연장선상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들 국 가들은 국가가 복지에 재정을 크게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복지문제를 해결하였고 나아가 복지비 용을 다음 세대에게 세금 부담으로 넘기지 않는 독특한 복지정책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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