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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형사조정에서 분리조정의 실시 및 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ecution of Caucus and Evaluation of Its Effects in Criminal Mediation
인문사회 21
이동원, 윤현석, 류채형
논문정보
Publisher
인문사회 21
Issue Date
2020-04-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1
Number
2
Start Page
1271
End Page
1284
DOI
ISSN
2951-049X
Abstract
본 연구는 형사조정회의에 참가한 사건 당사자를 대상으로 분리조정의 실태 및 효과 등을 평가하여 형사조정에서 분리조정의 정착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59개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서 형사조정회의에 참여한 사건 당사자 950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전체 형사조정회의의 2/3에서 분리조정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분리조정을 실시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 성립률이 약 7.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리조정 경험자들은 형사조정위원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조정안이 마련된다고 생각하였으며, 형사조정위원들이 조정자가 아닌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분리조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분리조정에 대한 국내 최초의 경험적 조사와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향후 분리조정에 임하는 형사조정위원의 태도와 인식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분리조정 모형 제시 등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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