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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y Measures to Support Faithful Tax Payment
한국산업경제학회
신춘우
논문정보
- Publisher
- 산업경제연구
- Issue Date
- 2019-12-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2
- Number
- 6
- Start Page
- 2441
- End Page
- 2467
- ISSN
- 1229-201X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실납세 지원제도에 대한 도입배경과 사회적 기능을 분석하고 현행 성실납세 지원제도를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규제개혁과 납세자 편익 및 보호 중심의 조세행정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대통령 시행령, 대법원 판례, 선행연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성실납세 지원제도 개요와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도입배경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현행 성실납세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성실납세 지원제도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연구의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세무조정제도 등 성실납세 지원제도는 조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외부세무조정제도가 과세관청의 행정 편의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지금의 기업 세무신고 환경은 납세의무자의 회계 및 세무 지식수준의 향상, 자동전표 및 AI 기능이 탑재된 세무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세무회계 전공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기업 자체적인 법인세 및 소득세 세무조정 및 세무신고가 가능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자체적인 신고가 가능한 요건을 지정하여 자기조정에 의해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광주대학교
- KCI
- 산업경제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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