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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사회연합정치의 관점에서 본 전두환 ? 노태우 정권하의 노동정치: 국가권위주의에서 갈등적 다원주의로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논문정보
Publisher
Oughtopia (오토피아)
Issue Date
2012-11-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7
Number
2
Start Page
157
End Page
197
DOI
ISSN
12292680
Abstract
이 글은 ‘사회연합정치’의 관점에서 전두환 ? 노태우 정권 시기의 노동정치의 성 격과 그 변화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노동정치의 이념적 유형을 추출하고, 노동정치의 변화에 대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사회연합정치’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노동정치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을 경과하면서 ‘국가권위주의’에서 ‘갈등적 다원주의’로 변화하였다. 전자가 국가 및 자본의 노동억압에 대해 조직노동 이 순응하는 노동질서였다면, 후자는 국가 및 자본의 노동억압에 대항하여 노동의 강력한 전투성이 발휘되던 노동질서였다. 이러한 노동정치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비일상적 상황이 촉발하고, 정권의 성격에 의해 영향 받는 사회연합구도의 변화에 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국가권위주의’ 및 ‘갈등적 다원주의’의 경험은 이후 ‘사회적 합의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노동정치를 모색하는 역사적 배경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주의’로의 전환은 1997년 11월 ‘외환위기’와 사회연합구도의 극적 변화를 경험한 뒤에 찾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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