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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위치정보를 이용한 수사의 법적성격과 강제처분성
The legal character and legal disposition of investigation using location information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김형만
논문정보
- Publisher
-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 Issue Date
- 2019-11-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0
- Number
- 11
- Start Page
- 2255
- End Page
- 2262
- ISSN
- 1598-2009
Abstract
GPS추적수사는 다른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수사방법과 달리 그 범위와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실시된다는 점에서 적법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법원사이에 서로 다른 판결을 하는 등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GPS추적수사방법과 유사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이를 근거로 향후 위치정보를 이용한 수사의 활용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수사의 적법성판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광주대학교
- KCI
-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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