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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의 테러 대응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Response System in Korea
인문사회 21
백종순, 홍성운
논문정보
- Publisher
- 인문사회 21
- Issue Date
- 2019-12-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0
- Number
- 6
- Start Page
- 527
- End Page
- 542
- ISSN
- 2951-049X
Abstract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북한으로부터 테러 공격을 받아왔지만, 오늘날에는 국제 테러 집단으로부터 해외에서 잦은 테러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여겨졌던 대규모 테러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체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테러 발생 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해야 하는 일선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테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테러의 심각성, 테러의 지속적 발생 여부 등을 묻는 설문에 94%가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약 7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효과적 테러 대응체계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테러 방지법 개정, 테러 대응 체계 정비, 통합형 테러 대응 시스템의 구축, 다층적 테러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운용,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테러 대응 체계 구축, 경찰의 초동조치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 광주대학교
- KCI
- 인문사회 21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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