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11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
The Requirements for Quotation under the Copyright Law
한국기업법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기업법연구
- Issue Date
- 2011-03-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5
- Number
- 1
- Start Page
- 425
- End Page
- 452
- DOI
- ISSN
- 15983722
Abstract
종래 인용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요건으로 학설.판례상 인정되었던 판단기준(명료구별성, 주종관계)과 관련, 인용에 관한 국제협약과 기존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용요건에 관한 재구성을 시도해 보았다. 즉 인용의 적법성 판단기준을 인용에 관한 규정(저작권법 제28조)의 법문언에 충실하게 입각하여 재해석하였다. 그 결과 인용의 적법요건으로서 이 논문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일 것, 인용하여 이용하였을 것(인용목적, 명료구별성, 주종관계 포함), 정당범위적합성, 공정관행합치성 등 4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기업법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