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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imilarity Criterion of Composite Mark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11-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1
- Number
- 3
- Start Page
- 83
- End Page
- 124
- DOI
- ISSN
- 1225228X
Abstract
본 논문은 결합상표의 유사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대법원 2010후2773 판결(JS장수구들 사건)을 통하여 상표의 분리관찰과 유사여부의 판단사례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렵의 결？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입법례, 심사기준 및 판례를 비교하면서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논문에서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유사판단의 기준으로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중 어느 하나만 유사하면 그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미국은 양 상표를 비교하여 혼동가능성과 희석화 판단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유럽은 혼동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결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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