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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재정과 경제성장 간 인과관계: 중국의 사례 The Causality between Public Finance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한국경제통상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경제연구
Issue Date
2011-08-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9
Number
3
Start Page
97
End Page
113
DOI
ISSN
1225861X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의 1978년-2008년 자료로 재정과 경제성장의 Granger 인과관계분석을 통해서 일인당 국내총생산과 조세수입, 재정지출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중국 국내총생산과 조세수입 간에 양방향으로 Granger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둘째, 일방적인 인과관계는 재정지출에서 국내총생산 방향, 재정지출에서 조세수입 방향으로 존재한다. 셋째, 충격반응분석에서는 국내총생산의 충격과 조세수입의 충격이 재정지출에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인과관계분석에서는 국내총생산과 조세수입 간에 현실적인 장기균형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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