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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권리의 위계: 영유아 교실 내 더 중요한 권리와 덜 중요한 권리의 구분 가능성 탐색 Hierarchy of rights: Exploring possibility of ordering young children’s rights in importance in early childhood classroom
한국아동권리학회
김호현
논문정보
Publisher
아동과 권리
Issue Date
2019-05-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3
Number
2
Start Page
215
End Page
233
DOI
http://doi.org/10.21459/kccr.2019.23.2.215
ISSN
1226-5713
Abstract
연구목적: 영유아 교실은 권리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우위의 권리가 존재할 때 충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권리의 위계 가능성의 근거로 논의되고 있는 강행규범, 불가침의 권리 및 지지관계적 권리를 살펴본 뒤 이 개념들을 토대로 영유아의 권리인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를 더 중요한 권리와 덜 중요한 권리로 구분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방법: 이 연구는 권리를 위계화할 수 있다는 논의를 한 연구들의 원리를 차용한 문헌연구이다. 결과: 4대 권리 중 생존권과 보호권은 강행규범 불가침의 권리, 다른 권리보장을 위해 우선되는 권리에 해당될 수 있는 기본 권리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였고, 또한 이 둘은 참여권 보장을 지지하고, 참여권의 보장은 다시 발달권의 보장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협약의 4대 권리 중 생존권과 보호권은 위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한 권리이며 그 다음으로 참여권이, 그 다음으로 발달권이 순차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교실에서 일어나는 권리 충돌의 해결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결론: 이 연구는 영유아 교실 내의 특정 상황에서 우선 선택해야 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권리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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