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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탈냉전기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Sino-Russian Authoritarian regime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김재관
논문정보
Publisher
아시아문화연구
Issue Date
2010-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0
Number
1
Start Page
137
End Page
176
DOI
ISSN
19759150
Abstract
본 글은 탈냉전기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성격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독특한 역사배경과 사회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된 자국 특색의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성격을 구명하고자 한다. 러시아의 권위주의 형성은 여러 가지 요인들 - 푸틴 중심의 파워 엘리트의 강화, 패권적 정치제도, 국가자본주의, 시민사회의 분절화와 약화, 권위주의 정치문화등 - 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혁개방 이래 ‘업적 정당성’ 논리와 애국주의 그리고 중화민족주의에 기반한 중국의 권위주의는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강화시켜주었다. 민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체제는 “중국특색적 민주주의”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반면, 러시아 체제는 “주권민주주의”로 부를 수 있다. 전자는 사회적 불안정 없이 전례없는 경제기적을 달성시킨 공산당의 통치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다면, 후자는 러시아 권력 엘리트 집단 내 KGB와 군부를 포함하는 소위 “권부파”로부 불리우는 “실로비키”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전반적인 민주화는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 및 러시아 특색적 민주주의는 모두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을 외면한 채 독특한 경로를 지닌 인위적 민주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재관 정치외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