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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지역성장과 지방재정 간 인과관계: 대구·경북의 사례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Local Finance
한국경제통상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경제연구
Issue Date
2010-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8
Number
3
Start Page
97
End Page
119
DOI
ISSN
15988260
Abstract
본 논문은 대구?경북지역의 1985년-2008년 자료로 경제성장과 지방재정의 Granger 인과관계분석을 통해서 지역총생산과 지방교부세, 자체재원, 재정지출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지방재정 각 변수의 증가가 지역총생산의 감소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의 존재여부를 검토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대구?경북 모두 지역총생산에서 지방교부세 방향으로 Granger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둘째, 일방적인 인과관계는 대구가 자체재원에서 지역총생산 방향, 경북이 지역총생산에서 자체재원 방향으로 존재한다. 셋째, 충격반응분석에서는 대구에서 지방교부세의 충격이 지역총생산에 부(-)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구에서 지역총생산의 충격이 자체재원과 재정지출에, 경북에서는 자체재원의 충격이 지역총생산에 부(-)효과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인과관계분석에서는 대구에서 지역총생산과 재정지출 간에 장기균형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구의 지역총생산과 지방교부세 간, 경북의 지역총생산과 지방교부세 간, 지역총생산과 재정지출 간에는 현실적인 장기균형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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