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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사회협약정치의 출현ㆍ교착ㆍ지속에 대한 분석 .
한국산업노동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산업노동연구
Issue Date
2010-12-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6
Number
2
Start Page
33
End Page
75
DOI
ISSN
15984133
Abstract
이 글은 경제의 세계화가 한국의 노동정치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사회협약정치의 등장·교착·지속의 배경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한국의 사회협약질서는 세계화에 조응한 국내적 대응물이었다. 초기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사회협약정치는 이미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 배경은 사회협약질서에 대한 노·자의 사회적 지지의 약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협약질서가 지금껏 지속되고 있는 배경은 국가의 강력한 전략적 의지 때문이다.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협약질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외형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세계화에 조응한 노동시장 유연화의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조직노동의 위상경쟁과 자본에 대한 비판적 사회여론도 사회협약정치를 지속시킨 또 다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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