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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책임의 귀책구조
Die Haftungsstruktur der wegen Umweltverletzung Gerf?hrdungshaftung
한국환경법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환경법연구
- Issue Date
- 2010-08-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2
- Number
- 2
- Start Page
- 3
- End Page
- 31
- DOI
- ISSN
- 1225116X
Abstract
환경오염으로 인한 원인자의 책임은 고도의 기술발달로 인한 시설, 에너지원의 위험을 그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시설 또는 유체적 위험원의 제어 불가능한 특별한 위험책임으로 과실책임과 대비된다. 위험책임에 의하면 시설의 가동 또는 물건의 점유와 결합된 특별한 위험에 대해서 시설보유자, 물건점유자가 과실의 유무와 무관하게 귀책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책임법리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귀책원리에 따라 독자의 과제영역을 규율하는 책임유형으로써 책임법상 과실책임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환경법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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