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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배임죄구성요건의 문제점과 전망
Probleme und Perspektiven des Untreuetatbestandes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10-04-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0
- Number
- 1
- Start Page
- 39
- End Page
- 54
- DOI
- ISSN
- 17386233
Abstract
배임죄구성요건은 특히 이 범죄와 관련된 많은 저명인사들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주목과 비판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배임죄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서술하며 최근의 연방대법워너판례를 통해 배임죄구성요건요소들에 대한 몇몇 주요쟁점들을 끌어내고 스페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개정방향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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