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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네트워크 사회와 정부-시민 관계
The Network Society and Government-Citizens Relations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논문정보
- Publisher
- 오토피아
- Issue Date
- 2010-08-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5
- Number
- 2
- Start Page
- 103
- End Page
- 131
- DOI
- ISSN
- 12292680
Abstract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는 ‘규모의 문제’에 기초한 대의적 정치질서와 ‘규모의 문제’를 극복한
시민들 간의 부조화로 인한 정부-시민 관계의 긴장과 갈등을 낳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시민
관계가 기존 대의민주주의적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에
의한 조정(coordination)ㆍ조종(steering)ㆍ조절(regulation)의 기제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거의 동일 시간대에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를
경험하면서, 한국의 정부-시민 관계는 상당한 수준의 긴장과 갈등을 겪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가
요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란 정부의 위계적 거버넌스와 시민들의 자율적 거버넌스의 유기적
결합을 의미하며, 대의민주주의적 요소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조화로운 접합을 뜻한다. 이를
위해, (i) ‘유연한 정부’(flexible government)로의 전환, (ii) 정당 위상의 재정립, (iii) 시민네트워크로의
전환, (iv)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적 가치의 내면화 등의 사회적 재조정이 요구된다
- 전남대학교
- KCI
- 오토피아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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