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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일본 시민 사회의 구조와 법인화: NPO법인 제도를 중심으로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Civil Society and the Shift Toward the Incorporation - Focusing on the System of a NPO Corporation -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민병로
논문정보
- Publisher
- 민주주의와 인권
- Issue Date
- 2010-08-2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0
- Number
- 2
- Start Page
- 125
- End Page
- 160
- DOI
- ISSN
- 15982114
Abstract
이 연구는 전후 일본시민사회가 ‘시민운동’에서 ‘시민활동’으로 이행된 과정과, 이행 이후 현재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원인 자치회, 시민단체, NPO단체들의 현황과 특징을 검토한 뒤, 시민사회단체의 NPO법 시행이후 법인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검토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대거 등장한 소규모 풀뿌리 시민단체들은 기존의 공익법인제도의 틀 내에서는 법인격을 부여받기가 쉽지 않아 임의단체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직기반이 약하고, 인지도나 사회적 신용도가 낮아 공익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시민사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은 1998년 NPO법의 제정?시행과 2008년부터 시행된 신공익법인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제도의 개혁으로 인해 그동안 임의단체로 활동해왔던 시민단체들이 대거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NPO법이 먼저 제정?시행됨으로써 현재는 시민단체들이 NPO법에 의해 법인화하는 것이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동안 NPO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몇 차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NPO법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 하에서 2010년 4월 발표된 시민공제세제 프로젝트팀의 중간보고서에는 향후 공공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소득세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등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민주주의와 인권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민병로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