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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China’s Relationship with DPRK and a Dilemma of Alliance: Focused on the Sinking of ROK Ship Cheonan
현대중국학회
김재관
논문정보
- Publisher
- 현대중국연구
- Issue Date
- 2010-08-25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2
- Number
- 1
- Start Page
- 31
- End Page
- 63
- DOI
- ISSN
- 1598821X
Abstract
본 논문은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문제를 분석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중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이며
전략적 목표이다.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이 전략목표에 근거하
여 대북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체제
의 급격한 붕괴 방지, 북중군사동맹의 유지, 북한의 개혁개방 지지, 6자회
담 지속 등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북한 핵개발 이후 북한은 중국에게 ‘전
략적 부담’으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서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핵개발 이후 중국은 대북관
계에서 ‘방기’와 ‘연루’라는 동맹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중국은 천안함 사
건 이후 북한과의 동맹관계에서 ‘연루’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주도의 대북 추가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동맹국인 북한을 ‘방기’할 의
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서 3가지 대응
조치들을 통해 북한체제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즉 중국이 취
한 조치는 ‘분리접근법’과 함께 ‘중립적 태도’와 ‘대북제재 반대’를 견지한
것이다.
핵심용어:
- 전남대학교
- KCI
- 현대중국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김재관 | 정치외교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