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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China’s Relationship with DPRK and a Dilemma of Alliance: Focused on the Sinking of ROK Ship Cheonan
현대중국학회
김재관
논문정보
Publisher
현대중국연구
Issue Date
2010-08-25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2
Number
1
Start Page
31
End Page
63
DOI
ISSN
1598821X
Abstract
본 논문은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문제를 분석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중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이며 전략적 목표이다.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은 이 전략목표에 근거하 여 대북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북한체제 의 급격한 붕괴 방지, 북중군사동맹의 유지, 북한의 개혁개방 지지, 6자회 담 지속 등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북한 핵개발 이후 북한은 중국에게 ‘전 략적 부담’으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서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핵개발 이후 중국은 대북관 계에서 ‘방기’와 ‘연루’라는 동맹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중국은 천안함 사 건 이후 북한과의 동맹관계에서 ‘연루’의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주도의 대북 추가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동맹국인 북한을 ‘방기’할 의 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서 3가지 대응 조치들을 통해 북한체제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즉 중국이 취 한 조치는 ‘분리접근법’과 함께 ‘중립적 태도’와 ‘대북제재 반대’를 견지한 것이다. 핵심용어: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재관 정치외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