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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한국에 있어서 집중심리방식의 현황 Die Gegenwaertigkeit der Konzentrationsmaxime in Korea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10-04-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0
Number
1
Start Page
397
End Page
420
DOI
ISSN
12266272
Abstract
민사소송에 있어서 집중심리방식은 민사소송의 이상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접근 하고 있다. 독일에서 1977년 7월 1일 시행된 법원절차의 간소화와 촉진에 관한 법률 (간소화개정법, Vereinfachungsnovelle)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 하여 양국은 모두 종래의 병행심리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집중심리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집중심리방식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과거에 사문화되었던 변론준비절차제도 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12월 26일 민사소송법 제258조를 개정함으로 써 준비절차제도가 다시금 사문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하에서는 2002년 도입된 한국에 있어서 집중심리방식의 내용과 그 현황을 보고 변론준비절차를 원칙적 절차 에서 예외적 절차로 변경함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가를 전망한 것으로, 2010 년 1월 11일 중국 상해 재경대학 중한비교법연구소 중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을 가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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