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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한국에 있어서 집중심리방식의 현황
Die Gegenwaertigkeit der Konzentrationsmaxime in Korea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10-04-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0
- Number
- 1
- Start Page
- 397
- End Page
- 420
- DOI
- ISSN
- 12266272
Abstract
민사소송에 있어서 집중심리방식은 민사소송의 이상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접근
하고 있다. 독일에서 1977년 7월 1일 시행된 법원절차의 간소화와 촉진에 관한 법률
(간소화개정법, Vereinfachungsnovelle)은 우리나라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
하여 양국은 모두 종래의 병행심리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집중심리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집중심리방식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과거에 사문화되었던 변론준비절차제도
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12월 26일 민사소송법 제258조를 개정함으로
써 준비절차제도가 다시금 사문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하에서는 2002년 도입된
한국에 있어서 집중심리방식의 내용과 그 현황을 보고 변론준비절차를 원칙적 절차
에서 예외적 절차로 변경함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가를 전망한 것으로, 2010
년 1월 11일 중국 상해 재경대학 중한비교법연구소 중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을 가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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