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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행정구역개편과정에 관한 다중합리모형 분석: 삼려(여수시ㆍ여천시ㆍ여천군)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Multiple Rationalities Model Analysis on the Process of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in case of Yeosu-city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논문정보
Publisher
지방행정연구
Issue Date
2010-03-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4
Number
1
Start Page
97
End Page
136
DOI
ISSN
12256587
Abstract
* 본 논문은 전남대학교 2008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논문 접수일:2010.2.9, 심사기간(1,2차):2010.3.3~2010.3.26, 게재확정일:2010.3.262009년 하반기에 정부는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여론조사를 통과하였는바(6개/18개지역).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여론조사의 부당함과 함께 주민투표실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통합실패를 거듭한 후 1997년 가을 통합한 여수시의 통합과정이야말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Kingdon과 Rubin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시킨 Thurmaier와 Willoughby의 다중합리모형(기회의 창)을 변형한‘동시적 다중합리모형’으로 여수시 통합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수지역의 행정구역개편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여수시·여천시·여천군)들의 의견일치도 중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다중주체’의‘합리적 결정’이‘동시성’을 갖추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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