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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및 거절방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Rejection Method of a Means-Plus -Function Claim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10-04-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0
- Number
- 1
- Start Page
- 335
- End Page
- 371
- DOI
- ISSN
- 17386233
Abstract
제목 :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및 거절방법에 관한 고찰
본 논문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특허청 심사시준 및 판례를 비교 검토하여 특허청구범위중 "기능식 청구항"의 허용범위, 해석방법 및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실무적인 방법을 고찰한 것이다. 기능식 청구항에 대해서 한국 특허법은 특허법 제42조 제6항에서 기능식 청구항의 기재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 특허법 제112조 제6단에서, 일본은 일본 특허법 제36조 제5항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 특허법에는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방법에 대한 규정아 없으므로 미국 특헙과 같은 규정이 입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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