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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스마트폰을 활용한 SMS 공증 시스템
An SMS Notarization System Using Smartphones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이윤호
논문정보
- Publisher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Issue Date
- 2018-10-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9
- Number
- 5
- Start Page
- 13
- End Page
- 19
- ISSN
- 1598-0170
Abstract
전자공증이 시행된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화상공증을 도입함으로써 전자공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개인의 간단한 의사표시나 약속에 휴대폰 SMS 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분쟁 발생시 해당 메시지의 증거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고 있다. SMS 메시지의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SMS 메시지를 전자공증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SMS 메시지를 전자문서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SMS 공증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신뢰할 수있는 공증서버를 이용하며, 공증 요청자에 따라 발신공증 시스템과 수신공증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 광주대학교
- KCI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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