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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미국의 Pro-patent정책과 특허법 개혁안
Pro-patent Policy and Patent Reform Act of United States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09-12-15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9
- Number
- 2
- Start Page
- 47
- End Page
- 81
- DOI
- ISSN
- 12266272
Abstract
미국 정부가 198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보호정책(Pro-patent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1950년 이후 특허법 개정을 겅의 하지 않았다고 여거가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안된 특허법 개혁안(Patent Reform Act of 2009)이 2009년 3월 25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만장칠로 통과되었고 S.515수정안을 전체회의 상정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법 개혁안이 담고 있는 특허법 개정사항을 분석하고 산업계의 반성과 반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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