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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A study on the Government Subsidy Policy about Transport Social Overhead Capital: Focused on Privately Invested Toll Roads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재정보조금 정책에 관한 연구: 민간투자 통행료 도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지역개발학회지
Issue Date
2009-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1
Number
4
Start Page
285
End Page
304
DOI
ISSN
12259005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자본으로 건설, 운영되는 민간투자 통행료 도로를 사례로 과다 추정된 통행료와 정부보조금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민간투자제도의 이론적 개념,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분석, 광주 2차순환도로에 대한 사례분석 및 결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통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재정적인 부담의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 통행수요예측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 및 관련 자료의 결함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망되었다. 또한 사례지역의 도로망은 도심지 통행여건의 개선, 교통혼잡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잘못된 통행수요 예측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였으므로 정부보조금 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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