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09
A study on the Government Subsidy Policy about Transport Social Overhead Capital: Focused on Privately Invested Toll Roads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재정보조금 정책에 관한 연구: 민간투자 통행료 도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 Issue Date
- 2009-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1
- Number
- 4
- Start Page
- 285
- End Page
- 304
- DOI
- ISSN
- 12259005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자본으로 건설, 운영되는 민간투자 통행료 도로를 사례로 과다 추정된 통행료와 정부보조금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민간투자제도의 이론적 개념,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분석, 광주 2차순환도로에 대한 사례분석 및 결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통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재정적인 부담의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 통행수요예측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 및 관련 자료의 결함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망되었다. 또한 사례지역의 도로망은 도심지 통행여건의 개선, 교통혼잡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잘못된 통행수요 예측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였으므로 정부보조금 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