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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환경규제위반과 타인자본비용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egulation Violation and Cost of Debt Capital
한국환경정책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환경정책
- Issue Date
- 2009-12-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7
- Number
- 3
- Start Page
- 5
- End Page
- 35
- DOI
- ISSN
- 1598835X
Abstract
법에 의한 직접규제방식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금융기관들이 산업계의 자발적인 친환경경영활동을 유도하고 동시에 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을 고려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친환경금융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이 대출의사결정 시 환경리스크를 고려함으로써 환경규제위반이 장기차입금의 이자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환경규제를 위반한 기업이 환경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더 높은 가산금리(spread)를 경험하였다. 이는 은행의 대출 의사결정시에 환경리스크평가가 실제로 반영되고 있고 환경규제 위반여부가 환경리스크평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문제를 시장의 원리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설정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금융활동과 사회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보며, 이를 위한 환경공시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전남대학교
- KCI
- 환경정책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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