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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한국의 전파법 개정내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Radio Wave Law Revision Content for Korea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Issue Date
2009-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
Number
3
Start Page
176
End Page
182
DOI
ISSN
19758170
Abstract
이 논문은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의 등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그동안 분리되어 규제된 방송과 통신에 대한 법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파법의 변천사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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