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09
친권상실선고절차에 있어서 자의 당사자 적격과 소송능력
A Child’s Standing and Legal Capacity to sue or to be sued in the Termination Proceeding of Parental Rights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09-06-15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9
- Number
- 1
- Start Page
- 121
- End Page
- 148
- DOI
- ISSN
- 12266272
Abstract
아동학대와 방임이 관련된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에 있어서 실체법적？절차법적으로 아동에게 당사자 적격 및 소송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인 부모권리종료신청사건인 그레고리 K. 사건과 킴벌리 사건을 분석하여 보았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