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09
미국 상사법의 개별입법화 동향
Recent Trends of the Individual Legislation of US Commercial Laws
한국기업법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기업법연구
- Issue Date
- 2009-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3
- Number
- 4
- Start Page
- 41
- End Page
- 73
- DOI
- ISSN
- 15983722
Abstract
미국통일상법전도 그 명칭처럼 상법전을 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민법과 상법의 일부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거래에 관한 법전이다. 상법총칙ㆍ상행위편은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통일상법전의 일부 조항이 우리나라의 상법총칙과 상행위에 관한 조항을 극히 일부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UCC는 회사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미국변호사협회 회사법분과위원회가 1950년 모범사업회사법(MBCA)을 제정하였으며, 현재는 이를 개정한 개정모범사업회사법(RMBCA)을 모델로 하여 각 주별로 주 회사법을 제정하고 있다. 보험법의 경우에는 모델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보험법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해상법의 영역은 헌법상 연방관할에 해당하여 하터법(Harter Act), 해상운송법, 선하증권법 등 여러 가지 단행법률이 연방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기업법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