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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Die demokratischen Kontrollm?glichkeiten des staatsanwaltschaftlichen Verfolgungsermessens
한국형사법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형사법연구
- Issue Date
- 2009-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1
- Number
- 4
- Start Page
- 111
- End Page
- 134
- DOI
- ISSN
- 15980979
Abstract
본 글에서는 향후 한국 검찰의 개혁의 방향으로 시민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어 검찰권에 대한 시민의 참여적 감시와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그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국 검찰의 문제점으로 끊임없이 지적되는 것이 정치적 사건에 대한 불공정한 공소권의 행사인데, 이는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인정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적정하게 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출발점으로 검찰권의 핵심사항인 검사의 기소독점권과 기소재량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권과 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이 어떻게 입법론 차원에서 설계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Ⅱ, Ⅲ).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상설기구로서 사법개혁위원회와 같은 검찰개혁위원회를 조속히 마련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장기적 종합개혁안을 마련하고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오직 국민만을 보고 검찰의 민주화를 추진해 나가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Ⅳ).
- 전남대학교
- KCI
- 형사법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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