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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관계
Das Verh？ltnis zwischen ？bermaßverbot und Untermaßverbot
한국법정책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과 정책연구
- Issue Date
- 2009-06-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9
- Number
- 1
- Start Page
- 197
- End Page
- 223
- DOI
- ISSN
- 15985210
Abstract
헌법재판소는 2009년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새롭게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12년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인정하면서 합헌 결정한 이전 판례의 내용과 달리 새롭게 위헌결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를 통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판단하는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은 일반적인 위헌심사기준인 과잉제한금지원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에 대하여 그 근거와 원인, 그리고 문제점과 헌법정책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과 정책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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