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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
Property Reversion of Pro-Japanese Anti National Actors
전남대학교 5ㆍ18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민주주의와 인권
- Issue Date
- 2009-04-2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9
- Number
- 1
- Start Page
- 177
- End Page
- 207
- DOI
- ISSN
- 15982114
Abstract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하여 재산조사위원회가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 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최근 선의의 제3자의 부동산취득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대립하고 있으나, 특별법 시행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민주주의와 인권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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