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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Business Model특허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atent Protection od Business Models in Lawsuits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11-08-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1
- Number
- 2
- Start Page
- 449
- End Page
- 489
- DOI
- ISSN
- 1225228X
Abstract
본고에서는 특허침해의 유형중 BM특허(Business Model Patent)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침해유형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미국, 일본, 독일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 고찰하였다. 특히 우리 특허법에서 간접침해 규정(특허법 제127조)와 실시에 관한 정의(특허법 제2조 제2호)의 문제점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면서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2011년 6월에 판결한 Bilski 판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기업이 미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시에 유의해야 사항을 검토하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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