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08
진보성의 심사기준과 인용문헌의 조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Examination and the Combination of References Cited to the Inventive Step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산업재산권
- Issue Date
- 2008-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
- Number
- 27
- Start Page
- 29
- End Page
- 68
- DOI
- ISSN
- 15986055
Abstract
본 논문에서 한국,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과 각국 법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특허법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실무와 심사기준을 고찰하고, 이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보성 판단의 실무중 인용문헌의 요건과 인용문헌의 조합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각국의 심사기준에서 신규성에 대한 인용문헌은 1개를 선택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진보성에 대한 거절시 인용문헌은 2개를 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3개 이상 조합하는 경우도 있다. 3개 이상 인용문헌을 조합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정리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42조제3항이 2007년 개정법에서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문과 특허심판원의 판결문 형식은 변경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0다 69194판결(메밍거판결)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2000년 4월11일 판결한 "킬비판결"과 동일한 취지임을 밝히고, 특허침해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산업재산권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