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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대응형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dementia responsive service and remaining task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정상양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Issue Date
2018-03-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Number
26
Start Page
23
End Page
51
DOI
http://dx.doi.org/10.22589/kaocm.2018.26.23
ISSN
2005-5684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치매 돌봄 살인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치매의 개념과 정의, 치매병명 개정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과 동향을 고찰하고, 치매환자 돌봄의 대표적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대응형서비스 현황을 검토한 후, 발전을 위한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대응형서비스의 첫 번째 과제는 2016년말 현재 전체노인의 7.5% 수준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인정 비율을 넓혀, 제도 이용률을 보다 높이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낙인이 있는 치매 병명의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해 이를 제도화 함 으로써,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기관의 수를 늘리고,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대상도 현재의 중증인 장기요양 1-2등급에서 경증인 3-5등급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제이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효과적 ․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돌봄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현행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케어플랜 작성과 서비스 모니터링 등으로 국한된 사례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대응형 서비스의 네 번째 과제이다. 나아가 치매로 확정 ․ 진단 받지 않은 경증 인지장애환자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진행성 질환인 치매 예방과 질환 초기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게 되고 치매환자와 가족, 국가사회의 돌봄등 제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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