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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발전국가 일본 시스템: 금융-산업 복합체의 융성과 한계 Japan''s Developmental State System: Growth and Limit of the Banking-Industrial Complex
한국인문사회과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현상과인식
Issue Date
2008-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2
Number
4
Start Page
13
End Page
37
DOI
ISSN
12203555
Abstract
전후 일본의 경제 성공은 전적으로 발전국가의 성공 스토리이다. 일본은 서구 경제를 따라잡는다는 캐치업 체제를 목표로 삼고 경제 총력전을 펼쳤다. 발전국가의 주요한 특징은 국가가 민간기업을 규율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기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기업과 은행 및 국가의 밀접한 관계는 전후에도 그대로 살아남아 주거래은행 제도로 부활되었다. 주거래은행 제도는 은행과 기업이 계열을 구성하여 기업들이 은행들로부터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받아 기업을 운영하는 체제이다. 여기에서는 단기적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더 중시한다. 기업은 간접금융에 의존할 수 없고 오직 은행의 대부에 의해 기업 행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은행을 통제하는데 이러한 일본의 금융 통제 방식은 호송선단 체제라고 불린다. 주거래은행제와 호송선단 체제로 대표되는 일본 발전국가는 전후 일본의 경제 성공을 일궈냈으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일본 사회가 전후 50년에 걸친 길고도 긴 캐치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후 일본 경제는 탈진해 버렸다. 더 이상 국가가 경제에 간섭할 여력이 없어진 것이다. 기존의 발전국가 체제는 더 이상 급속한 국제 경제 변화에 대처할 수 없었고 결국 버블 발생과 버블 붕괴 과정을 통해 호송선단 체제가 붕괴되었다. 이후 일본 경제 시스템은 대규모의 금융 채무와 국가 채무를 누적시켰고, 결국에는 장기간에 걸친 경제 불황을 맞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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