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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한국의 경제 위기와 발전국가 모델 Korean Economic Crisis and Developmental State Model
한국이론사회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사회와 이론
Issue Date
2008-11-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
Number
13
Start Page
213
End Page
249
DOI
ISSN
15986500
Abstract
1997년 한국의 경제 위기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구조적 요인이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글들은 경제 위기가 근본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한국 경제구조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국가 주도형 경제체제와 소수의 재벌에게 막대한 금융적 특혜를 제공한 산업 정책을 문제의 핵심이라 보았다. 그리고 이의 해결책으로 국가의 산업 정책 폐지와 재벌 해체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 정책은 1993년 김영삼 정권하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며 동시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던 발전국가의 역할도 종료되었다. 이후 은행과 재벌은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도덕적 해이 속에서 방만한 경제 운영을 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 위기의 원인은 산업 정책 때문이 아니라 대안 없이 산업 정책을 폐지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한국 경제 위기의 실질적 원인은 세계화와 금융 자유화에 따른 국제적 투기 자본의 활성화, 정책 실패와 그에 따른 외채 급등, 무역수지 악화 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IMF 위기 직후 국내 학자들이 내린 진단과 처방, 즉 국가 주도 산업 정책 폐지와 재벌 해체라는 주장은 현실에 대한 명확한 분석보다는 다분히 감정과 이념적 요소가 담긴 판단으로 이후 위기의 해결과 대안에서 혼선을 가져와 시행착오를 겪게 만들었다. 발전국가 이후의 체제에서도 국가는 금융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장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역할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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