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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아일랜드 기적: 사회협약정치의 혁신성 Ireland’s Socio-Economic Miracle: The Innovativeness of Social Pact Politics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정치연구
Issue Date
2008-10-15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7
Number
2
Start Page
273
End Page
301
DOI
ISSN
17387477
Abstract
1981~86년 사이에 저성장, 실업 및 인플레,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누증 등으로 IMF 관리체제 하에 있었던 아일랜드 경제는 국가적 파산까지 몰고 올 정도의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아일랜드가 1987년부터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있어 놀라운 성과를 과시했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는‘유럽의 지진 아’에서 이른바‘켈트 호랑이’(Celtic tiger)로 부상하는 기적을 과시했다. ‘아일랜드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본 논문은 이를 1987년 이후 아일 랜드가 작동시킨 사회적 파트너십과 정책협의에 기초한 사회협약정치의 혁 신성에서 찾고 있다. 정책협의는 임금인상 자제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정책,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협약의 내용이 공급중심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갖는 정책패키지, 그리고 복지를 통 한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패키지를 동시에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참 여 주체도 전통적 협상 당사자인 사용자 및 노조뿐만 아니라 농민, 실직자, 비정규직, 농민 및 장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한다. 요약컨대 아 일랜드 사회협약정치는 참여 및 내용에서 혁신적이며 이를 통해‘아일랜드 기적’을 달성했다. 아일랜드 성공 사례는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이 신자유주 의적 글로벌화의 압력과 충격에 대응하는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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